원구성 구성 미완료에 인사 청문회 덩달아 연기
카드 업계 기대감↑, 조심스러울 것이란 입장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2달이 지났지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신금융협회장 최초로 금융당국의 수장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진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한 기간 내 진행이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진 배경은 여야 정치권의 갈등 때문이다.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내정자 자질을 검토할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내정자의 면접관조차 자리를 비운 셈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여신협회장 출신인 김 내정자를 내정했을 당시부터 카드업계는 고충 해결을 기대했다. 특히 최근 수수료 문제부터 핀테크 업계와의 대립각 세우기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실정에 해박한 김 내정자가 조정에 나설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최소 관문인 인사청문회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시가 급한 카드업계 입장에선 발만 동동 구르는 셈이다.
최근 카드업계 최고의 숙원 사업은 카드수수료 재산정이다. 카드사의 주 수입이 돼야할 수수료 업무에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년마다 재산정하는 카드 수수료는 현재 연 3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결제금액의 0.8%를 받고 있다. 전국 90%이상의 사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거의 사라진 만큼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카드업계와 가맹점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한 수수료 재산정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카드업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만큼 추후 행보에 있어 카드 업계에선 관련 업무에 해박한 금융당국 수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격 비용 개선 TF 회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카드 업계를 애타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카드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해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5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오직 2차례 뿐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김 내정자의 인선을 놓고 기대감을 가지는 반면 부정적일 것이라는 입장도 존재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여신협회장 출신인 만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눈치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과거 식구 감싸기'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카드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정책을 펼칠 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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