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국내 정유사들은 영국 BP와 미국 엑손과는 상황이 달라…초과이익 기준도 모호"

다만, 유류비 인하 효과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이 역대급 영업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이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은 휘발유 리터(L)당 2133.21원, 경유 L당 2152.15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를 30%에서 37%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류비는 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낮아져도 국내유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 차'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유가와 밀접한 두바이유는 6월 2주차에 배럴당 117.1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6월 4주차 거래가는 배럴당 108.3달러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시간 차에 소비자는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도 서민 경제와 산업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 잡기에 대안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달에 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가계에 환화로 24조원(150억파운드) 가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정유사)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고 말할 정도로 석유사들이 고수익을 달성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 정유업계는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입장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 시행되는 횡재세는 국내 정유업계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이익을 얻고 있을 뿐, 유가 자체를 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역할이 한정적이며, 높은 이익도 유가에 따른 한시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의 기준이 있기는 했느냐"라며 "큰 규모의 손실이 저유가로 발생할 때에 지원해준 적도 없으면서 '횡재세'를 논하는 게 기업의 성장·발전 동력을 꺾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횡재세 시행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이윤추구 심리를 꺾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유사의 경우는 횡재세가 시행되면 석유제품을 판매할수록 일정 이익을 내놔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례로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는 180억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영국 정부의 횡재세 부과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횡재세 도입은 언급만 됐을 뿐 국회 논의 선상에 공식적으로 오르지는 못한 상태다. 석유·정유업계는 횡재세 등장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유류비 절감 효과가 한시라도 빠르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등의 석유사업자 단체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유류세는 지난해 11월12일 20% 인하한 뒤 지난 5월1일부터 30%로 추가 인하 기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 폭이 적고 고유가가 지속돼 다음달 1일 부터 올해 말까지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폭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의 세금 인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