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27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연간 조정폭인 킬와트시당 5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스요금 인상은 확정된 상황이라 전기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하반기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한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장고를 거듭하며 발표를 미뤄왔다. 국제 연료비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한전이 제출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대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도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고 준공시기를 늦추는 등 발전단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안정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LNG가격이 급등해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의 전 정부 탓은 추정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로 유지되는 상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이전부터 지속돼왔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국제유가 인상폭이 커지며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지속 인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다 인상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2·3분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작년 4분기엔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인상폭인 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당 3.0원 올렸었다.

정부는 다만 6%대 고물가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위기 경보만 내릴 뿐 이렇다할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국민 부담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원인을 놓고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