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 전력시장 변화에너지 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제2회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탄소 중립 실천을 놓고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변화 와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기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후대응과 대전화 노력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솔루션과 효율적인 경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주요인사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인 요금 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꼽았다.

이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도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