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의 효율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핀테크 규모별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핀테크 규모는 소형, 중형, 빅테크 등 세가지로 나뉜다.

소형 핀테크 업체의 규제 방식은 기능중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다. 소·중형핀테크 및 빅테크는 기관별로 지고 있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은 30일 개최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지갑에서는 현금이 사라지고 쇼핑몰 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다. 플랫폼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금융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혁신은 금융안전을 기본으로 발전해야 한다. 빅테크 금융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박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김자봉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은행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핀테크 업계에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소규모 핀테크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단일 상품이 성장 발판인 소규모 핀테크의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형·빅테크 기업에는 기관중심별 다른 위험, 다른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기관 중심별 위험성에는 데이터 비대칭화를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과 은행의 데이터 교류는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현재 빅테크 기업은 은행에게서 이용자 정보 등을 조회하는 등의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은행이 빅테크 기업에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이터 비대칭 기조가 유지되면 추후 빅테크 기업이 은행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데이터 비대칭성의 해소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복수의 상품을 결합한 형태의 빅테크 업체는 보다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규제를 통한 자율성 저해에 대한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연구원은 "규제가 들어서면 빅테크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한 빅테크인 만큼 안전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더라도 위험성을 안고 발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플랫폼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