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자 6% 급등에도 금리인하는 0.3~04.%P 수준
금리인하요구권 70%는 거절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10년만에 6%를 넘어서면서 203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3.61~6.038%로 집계됐다. 상반기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3조2092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한 달 전보다 4479억원 증가한 132조9061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3개월 전 5%를 넘어선 뒤 연이어 올라 6%선 마저 돌파했다. 특히 대출금리는 하반기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함께 오름세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6% 금리로 전세대출을 2억만 받아도 매달 이자만 100만원씩 내야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월세 부담으로 전세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현재 전세이자가 월세를 역전하게 되면서 차주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 액수가 더 오른다면 세입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금리 추가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세금리 급등에 비해 금리인하 폭은 미미한 데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도 30%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낮췄다.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41%p 낮췄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현저히 낮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61.8%에서 37.1%로 낮다. 신청자 10명 중 6~7명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한 셈이다.
특히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다.
또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한다.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김모(30)씨는 "시중은행에서 2%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이후 2~3차례 올라 현재 금리가 6%에 달한 상황에 0.1∼0.3%p 정도의 금리인하는 생색내기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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