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유·초·중·고에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자동 전입되는 구조여서 필요 이상의 교부금이 지원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손보는 대신 교육세를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로 돌리는 방식을 택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난해 세금이 급격이 늘면서 교부금이 급등한 것이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도 감안하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격차 확대 해소,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원 규모다. 내국세 61조5000억원과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교육세를 대학에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진흥, 지방대학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육예산도 줄여야 하는 근거를 대지 않아서다. 교육계에선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란 격앙된 반응이다. 같은 논리라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군 자원도 감소하는데 국방비도 감축해야 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인구감소로 대학생도 줄어드는데 대학에 추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게 맞나.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40%에 달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서 살펴보고 유초중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 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 논리로 교육재정을 줄일 때는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열악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유초중등 지원 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3조원 수준의 예산지원은 대학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특별회계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사용의 자율성도 없다.

대학 지원을 늘리기 위해선 유초중고 예산을 빼 주기보다는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온 등록금 간접 규제를 푸는게 타당하다. 새 정부도 대학등록금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낸 상태지만, 최근 물가인상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한 마당에 교육 수요자 입장만 보며 눈치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등록금 규제는 학사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