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법인세 23조·소득세 9조 각각 더 걷혀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 71조2000억 적자
국가부채 1018조…전월보다 17조8000억 늘어
법인세, 소득세 등이 더 걷히며 올해 5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35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반면, 5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출로 나라살림 적자는 71조원으로 불어났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018조원에 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소득세는 고용 회복과 지난해 경기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도 소비, 수입 등이 늘어나며 3조7000억원 더 걷힌 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는 5조원 걷혔는데 유류세 30% 인하 등의 영향으로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정부 출자 수입과 과징금 증가 등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난 16조60000억원이 들어왔다.
이로써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월까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000억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60조6000억원 늘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누계 기준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등 2차 추경 사업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인 관리수지 적자(-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8조4000억원 커졌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18조원으로 한 달새 17조8000억원 늘었다. 나라빚은 지난달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58.9%에 달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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