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상장사 지정비율은 2017년 8.4%에서 2020년 46.7%, 2021년 54%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 품질이 높은 기업 및 회계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견회계법인에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기업이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회계법인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인데, 2021년 기준 감사인 지정 비중은 5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인 지정점수가 주로 회계사 수에 의존하고 있고 감사 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 개선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감사인의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 품질을 관리한 회계법인이 많은 기업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는 지정제외 점수 효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 을 고려해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가군, 국내 4대 회계법인이 가군에 속한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규모와 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점수 순으로 나열해 순위대로 매칭한다.

여기서 문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외부감사를 중견 회계법인 집단인 나군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군 회계법인은 규모가 큰 기업을 감사하는 것에 비해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군은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상위군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상위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품질관리 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 더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손해배상능력은 현행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으로 기준을 변경해 부실감사 발생 시 배상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은 소형회계법인과 큰 차이가 없고, 감사시간과 감사조서 관리 등 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제도의 골격인 감사인 점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감사인 점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외형확장에만 주력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견회계법인 쏠림현상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의 역량도 개선한다. 이제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해 소형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 소외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것"이라며 "8월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