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전업주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Big-blur)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이 흐려지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모두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에 있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엇보다 많았다"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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