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를 재검토하고 혁신 사업을 더디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는▲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 ▲합리성 없는 감독·검사 관련 사항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발생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등이 꼽힌다.

우선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개선하거나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감독관행도 개선한다.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발생 가능성이 적은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금융관행 혁신 신고센터'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