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내달까지 합리적 경감 방안 마련
안전진단 개편,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
올해 안에 1기 신도시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오는 2027년까지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270만호의 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도 공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내달까지 합리적 경감 방안이 마련된다.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방안이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연말까지 수립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이 조기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해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한다.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3000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정상화에도 착수한다.
오는 9월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진단의 경우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해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도시 정비에 나선다.
3기 신도시에 교통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도시의 자족기능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호의 신규택지를 지정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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