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강행된 동원예비군훈련의 응소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어느 때보다 예비군의 참가율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는 엔데믹 이후 우려되는 진실이 가려져 있다. 기자가 육군의 향토사단(지역방위부대) 동원장교 임무를 수행하던 2005년 무렵에는 동원예비군의 훈련응소율 85%이하가 되면 상급부대에 혼쭐이 났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서는 응소율 85%가 상급부대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비군의 호응도가 후퇴했다.

동원훈련 미참가시 고발조치를 당함에도 응소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국군의 전시동원이 갈수록 쉽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최근의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무더위에도 강행된 동원예비군의 응소율이 90%를 넘어선 비밀이 궁금해졌다. 동원업무를 맡고 있는 동기생들과 선후배들은 하나 같이 ‘면제시간의 확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이 올해에는 1일 8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향후 군 당국이 동원훈련 부가대상을 예비군3년차로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동원예비군훈련 응소율이 높아진 셈이다.

군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그해 하반기에 가서 전면중단 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예비군 중에 가장 핵심이자 근간이 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도 같이 중단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이듬해에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을 재개했지만, 군 당국의 방역정책 혼선으로 흐지부지됐다.

예비군훈련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예비군 훈련’을 지난 2년간 실시했지만, 단순한 퀴즈 수준이라 교육이라고 할 만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시작된 동원예비군훈련에 온라인 교육을 받은 예비군에게 2시간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온라인교육을 받은 예비군은 총 4시간의 훈련시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헌혈을 했다면 최대 2시간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2시간의 예비군훈련은 부대입소신청과 총기 수령과 반납과정 만으로 끝날 시간이다. 소집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는가. 여기에 ‘꼼수예비군’을 빼놓을 수 없다. 동원예비군훈련에 입소했다가 귀가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올해는 8시간 하루 교육 중 2시간 정도의 입소 및 퇴소 절차만으로올해 동원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소위 말하는 ‘꿀을 제대로 빤(편하게 넘기다)’ 상황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엔데믹으로 예비군훈련 업무 전반이 정상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023년, 동원예비군 마직막해가 되는 4년차 예비군(하사 이상 간부는 7년차까지)들이 3년 가까이의 동원예비군 공백기를 겪고 마지막 훈련에 얼마나 잘 참가할까.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신참 예비군들은 얼마나 예비전력으로서 전력을 보탤까.

군당국은 동원예비군훈련 부가대상을 3년차(병 기준)로 줄여 예비군병력을 축소할 계획이다. 양보다 질이라는 개념적 접근으로 동원예비군훈련 일수를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이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최저시급 개념과는 거리 먼 예비군보상비, 2차대전급 장비와 피복, 이러면서 예비군을 4일간 잡아둔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신세대 예비군을 교육시킬 인프라와 커리큐럼도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