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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실, 구글은 이미 사악하다

산업부 최빛나 기자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 구글의 비공식 사명이다.

 

구글이 국내 콘텐츠 업계를 상대로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강제 시행하고 나섰다.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를 하거나 유도할 경우 업데이트 중단과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기에 30% 수수료까지 부과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이미 많은 국내 업계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최근 구글은 카카오톡을 상대로 자사의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며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강제 중단시킨 사례가 나왔다.

 

카카오톡은 앞서 상황에 물러나지 않았다. 자칫하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받지 못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아웃링크 안내 글을 유지했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대응책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양사의 갈등이 불거지자 해당 규제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직접 나섰다. 방통위는 구글과 카카오톡을 불러 제 3자 회동을 가지며 양사의 합의를 종용했다. 결국은 카카오톡이 한발 물러선 결과가 나왔다.

 

이후 정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케케묵은 인앱결제 관련 조사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착수하는 방통위의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구글의 갑질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인 사고로까지이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음원 관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인앱결제 방식을 놓고 정부에 빠른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에 문체부 관계자가 참석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입법해 통과 시킨바 있지만 구글은 이를 비웃듯 자사 계획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구글을 감싸고 있는거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덕분에 첫 번째 판은 깔렸다. 비록 한 발 물러섰지만 이 다음 판은 어떻게 깔릴지 모른다.

 

한국을 비웃는 구글처럼 또 다른 해외 플랫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끼인 국내 이용자들과 업계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Actually, Google is already evil"(사실, 구글은 이미 사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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