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중저금리 대출에 의지하는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로 중저신용자에게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이자장사' 오명을 쓰게 되면서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고 다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9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조1810억원)에 비해 1조7330억원 늘었다. 이 중 20, 30대가 빌린 가계대출은 14조7532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35.2%를 차지했다.
거듭된 금리 상승으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청년들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민간 중급리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다. 하지만 최근 고신용자에게 책정하는 대출금리 조차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가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달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KCB 기준 850점 이하)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은행별로 5.68~6.29%에 달한다.
여기에 은행들의 첫 예대금리차 공시의무로 인해 중금리대출을 많이 판매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자장사' 라는 오명을 쓴 은행들이 속출했다. 대출금리는 신용점수 등을 고려해 산출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게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은 3.46%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북은행의가계 예대금리차는 6.33%포인트, 토스뱅크 또한 5.6%포인트로 집계됐다.
전북은행과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가 높은 이유는 중저신용자에 대출을 많이 내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토스뱅크 대출 고객 중 중·저신용자 비율이 약 38%로 높은 수준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1.5배 이상 높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을 출시해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총 2만5000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중금리대출을 판매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 공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통계 왜곡으로 인해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외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진 의원은 "소득과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들이 강화된 대출규제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니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은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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