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량권이 제한적인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항목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제고 등 적절힌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예산의 80%에 근접할 만큼 급격히 증가해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

12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중 의무지출 항목은 341조8000억원으로 53.5%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지출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 부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 정책운용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르는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1.5%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3.5%를 시작으로 의무지출비중이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4.6%로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경우,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재량지출 예산은 상당히 경직될 수 밖에 없다. 의무지출 예산 때문에 '윤석열표' 공약과 정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갈수록 빠듯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중 의무지출은 78.8%인 1297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