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관련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정부의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게 자격과 절차를 안내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하고,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상담을 실시한다. 절차 진행을 위한 매뉴얼은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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