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새 조직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지원 업무의 통합성을 감안,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현재 18명이 유지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