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은행 추천 기업에 절차 간소화
은행권, 미래차 우선 '금융지원 강화'
금융감독원과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기업 사업재편 지원에 본격 나선다.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잠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와 금융권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후보를 발굴하고 새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갖고 사업 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기업부문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재편이란 기업활력법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부실이 시작된 뒤 이뤄지는 구조조정과 비교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은행·산업, 미래 성장 기업에 금융지원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은 사업재편 파트너쉽 기관으로 참여해 추진기업 후보를 발굴후 산업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유한 기업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별하되 산업재편이 시급한 '미래차' 분야부터 우선 선정한다. 시행 초기에는 추진기업 후보를 엄선하되 성공사례가 쌓이면 목표치를 연 100개 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재무 악화만을 이유로 자금 회수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 위험 평가에 예외를 두고, 필요하면 기술신용평가(TCB) 후 자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 예외를 두고, 주채무계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변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청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기존 일반 신청기업의 경우 기업이 유관협 단체에 사업재편을 신청하고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서 내면 생산성본부에서 신청서 검토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부의하는 5단계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은행권 추천을 받은 기업은 기업과 생산성본부가 함께 신청서를 공동 작성하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부의하는 두 단계 절차만 거치면 된다.
또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을 쿼터제로 운영해 은행권 추천기업에 배정한다. 현재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삼정KPMG, 삼일PWC 한영EY 등 글로벌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기업당 1억2000만원 이내 지원이 제공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3고 대응을 위해 산업계와 금융권이 원팀을 이뤄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비올 때 우산이 돼 준다면 산업부는 R&D(연구개발)·컨설팅·마케팅 등 기업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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