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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대규모 IT 장애, SK C&C 책임론 수면위...구상권·손배소 가능할까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에 장애가 발생한 모습./카카오톡 갈무리

지난 주말간 벌어진 대규모 IT 장애 사태에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손해배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 C&C는 사후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전사가 복구상황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카카오와 SK C&C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에 대해 알려진 바 없지만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공유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우선 카카오는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화재원인과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음주까지 보상 대책 소위를 통해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접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멜론과 카카오웹툰은 이날 기준으로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게임도 신고채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는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판교 SK C&C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해 규모와 범위를 조사해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장애 서비스가 모두 복구되면 각종 채널을 통해 받은 피해접수를 바탕으로 사후 피해 보상 규모 등이 정확히 집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지난 주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약 150~22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1차 원인 제공사인 SK C&C가 우선적인 책임론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이번 화재에 따른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다음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K C&C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간 책임소재에 따른 공방도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인 SK C&C의 판교센터 화재 발생과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해결 대응이 이번 기업간 책임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SK C&C는 성명문을 통해 "일부 서비스 백업 미비로 장애가 지속된 부분은 서비스 제공사에서 설

명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SK C&C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

 

여기에 SK C&C가 지불하게 될 손해배상 규모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난에 대응이 미흡했던 카카오의 잘못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피해를 본 서버 입주사들이 SK C&C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현석 김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장기간 피해가 이어질 정도로 카카오의 대비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회사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오전회의에서 국민의 힘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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