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카카오' 전산센터가 마비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된 것.

이번 '카카오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부작용과 금융권 전산망에 대한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민간 데이터센터(IDC) 규제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카카오사태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만 남을까 아쉬울 따름이다.

정부는 IDC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화재나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재난 상황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년 전 업계의 반발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이번 카카오사태가 IDC법안을 되살아나게 한 셈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데이터센터 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에 플랫폼 업체가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물론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는 이제 국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순서가 뒤바뀐 점이 문제다.

실질적인 원인인 카카오 독점과 금융권의 전산망에 대한 문제는 대두시키지 않고, 정부 규제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는 불안한 고객들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에서 돈을 빼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처럼 금융권의 전산망은 국민의 일상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에 달한다. 피해 추정액은 확인 가능한 금액만 346억원을 넘는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정부의 금융권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카카오 독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으로 은행권 스스로가 IT개발에 적극 투자해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독점을 방지 하는 구조가 이뤄지는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