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축소되면서 우리 같이 지방에 있는 곳은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 경력사원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 가입요건이 됐는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직원이 회사를 더 다녀야할지, 옮겨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 한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얼마전 전화가 왔다. 스마트폰 너머로 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일개 신문사 기자에게 그로선 상당히 큰 애로를 이야기했지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목소리를 모아 제법 그럴듯하게 기사를 쓰는 것 밖엔 없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고 새로 들어선 권력이 전 정권과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반드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은 더욱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2750억원이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내년엔 2030억원으로 축소된다. 내년 예산엔 기존 가입자 지원을 위한 1866억원과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키로 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금 164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은 26.2%만 줄어들게 됐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전체의 91.9%는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키로 한 기존 가입자를 위한 돈이다.

기자에게 SOS를 친 대표가 우려했듯이 내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매년마다 '가입 5년 수령자'가 빠지면 현장에서 애타게 바라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역사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최근 열린 중기부에 대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놓고 "사업기간, 인원, 적립금, 예산이 모두 축소되는데 무슨 '플러스'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 역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예산이 그쪽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현장에선 기존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일부에선 오히려 혜택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 제도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기간 동안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 지방 스타트업은 더욱 그렇다. 현재까지 이 두 제도에는 7만3000개사의 20만3000명 근로자가 가입한 상태다.

'차별화'는 '억지 거리두기'나 '장막치기'가 아니다. 정권이 다르다고 무작정 차단막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이 제도만 놓고보면 원하는 목소리가 없애자는 목소리보다 더 높다. 그게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