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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北 상선NLL 침범, 南에 책임 떠밀고 NLL무력화 하려나

北상선 NLL 침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나?
계산된 침범 가능성 높아... 책임회피하며 NLL무력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북한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상적 경계활동을 NLL(북방한계선) 침범이라 몰아세우며, 서해상을 분쟁지역화하려는 무리수를 던졌다. 북한의 이번 해상도발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매우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께 북한 상선 무포호(50톤급)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NLL을 침범했다. 해군은 NLL 침범 이전부터 1차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무포호가 NLL을 넘자 2차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 1·2차 경고통신에도 무포호가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해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해 경고사격을 2차례에 걸쳐 각 10발씩 20발을 발사했다.

 

약 40분간 NLL 이남 3.33㎞까지 침범한 무포호는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었고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상선의 NLL을 침범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의 침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월 북한 어선이 백령도 인근에서 항로착오 이탈해 NLL을 침범한 적이 있지만, 이 때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부 당국은 북측에 어선과 승조원을 인계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에 관해 해군의 한 영관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상당히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해상충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999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해 제1차 연평해전으로 확전된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해군의 정상적 경계작전을 방사포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책임을 우리측으로 떠밀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해군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공군 KF-16 등 초계전력 및 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NLL을 침범하지 않았는 점을 미뤄 볼 때 북한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서해상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해합동훈련'을 노린 것으로 보인여진다. 이번 훈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이다. 다만, 미 해군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분쟁지역화를 넘어 미·중의 대립 분위기에 편승해 NLL을 이번 기회에 무력화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최근에 전술핵무기 공격 능력까지 과시한 북한은 현시점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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