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레고랜드 발 자금 시장의 '돈맥경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은행권에 손을 내밀었다. 불과 몇 개월 전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옥죄던 모습과 상반된 분위기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 역시 자금조달을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난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에 이어 예대율 규제도 완화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6개월 이상 완화키로 했다. 6개월간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규제 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로 기업들이 요청하는 만큼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행권의 건의를 당국이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예대율을 상향함에 따라 은행에서만 대출을 통해 시장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축소를 위해 사전신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이 사전신고한 발행 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바로 시행된다. 대상은 이미 제출된 일괄신고서상 오는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445조 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557조4000억원으로 반 년 만에 1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대출잔액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은행 이익에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국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은행의 총 이자이익은 8조26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로 지주사들은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지주 당기순익은 ▲KB금융 4조279억원 ▲신한금융 4조3154억원 ▲하나금융 2조8494억원 ▲우리금융 2조6617억원 등을 기록했다.
또 금융당국은 11월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회동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금융권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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