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앞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조사 과정을 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고 금융범죄 중에서 중대사건을 가려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프로세스는 수리, 착수, 조사 단계별로 개편된다.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한다. 착수 단계에서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조사 단계에서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합동조사반(TF)을 확대 운영한다.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한다. 선입선출식 조사는 모든 사건에 비슷한 수준의 조사 역량이 투입돼 왔다.

앞서 에디슨EV, 주식리딩방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 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입선출식으로 모든 사건에 조사 역량이 투입됐다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회사의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심사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올해 중 부산, 대전, 판교에서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회계감리기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도 강화한다. 감리·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된다. 피조사자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본인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문답서 열람이 가능한 시점을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