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경색국면은 올 가을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자금수혈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5대 금융지주로부터 95조원을 모아 투입하겠다는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는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고 선순환할지, 시장심리가 얼마나 빨리 진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의 신용불안 심리는 유동성 감축기나 불황기에 금융시장 동맥경화의 단초가 되곤 한다. 종착점을 알 수 없는 미국발 금리속등 추세가 야기한 올해 채권시장의 신용경색 상황은 레고랜드 ABCP 부도사태가 트리거가 되어 벼랑끝까지 몰렸다.

국채 신용등급인 강원도 보증채권이 디폴트되니 이 채권을 편입중인 펀드에서 환매 요구가 나왔고 시장심리는 급랭했다. 환매에 응하기 위해 금융사는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국공채를 팔았다. 또 펀드 내부 운용규정에 따라 팔리지도 않는 여타 회사채를 할인해서 마구 던졌다. 다급한 상황이 빠르게 시장에 전파됐고 다른 채권 편입 펀드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팔아야 살아남는다'는 공포심리에 투매가 나왔다. 별 생각없이 강원도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몰아냈다. 투매가 쏟아지고 전쟁통의 매점매석같은 자금 끌어당기기 경쟁이 촉발되면서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은 순식간에 멈춰 서버렸다.

멀쩡한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하여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치우고 종국적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각된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이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와 함께 진행된 경기 호황의 끝무렵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다. 불신이 시장을 마비시키고 공포감이 이성적 판단을 막아선다면 결국 시장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시장기능이 조기에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안정화기구를 동원하는 시장개입은 당연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1주여일 동안 금융당국이 취한 100조원대 안정화대책은 만연한 공포와 불신을 덜어내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초대형 시장안정화 대책에 비시장적 조치가 여전히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9개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0억~1000억원씩 총 1조원을 갹출해 중소형 증권사 보유 ABCP를 매입하는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이번 조치에 많은 시장참가자들은 불만이다. 시장의 탐욕에 대한 심판은 차후라도 된다는 지적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왜곡은 물론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걱정한다. 채안펀드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의 대다수는 민간금융사의 자금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있다. 자금조달이 늦어져 실기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당국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부터 운영한 CP매입프로그램(CPFF),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 지원프로그램(PMCCF,SMCCF) 등 금융시장안정화기구를 살필 필요가 있겠다. 양국간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채안펀드나 회사채신속인수제,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이 민간금융사의 자금을 대거 동원하지만 미국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다. 논란이 있겠지만 신속하고도 충분한 자금 조달과 규모를 우선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펀드자금의 운영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신용위험도 재무부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위험이 출연 민간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또 미국은 유동성 지원에 대한 비용을 가산금리 책정으로 확실하게 반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유의적 가산금리 부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시장안정화기구가 즉시성, 안정성, 효율성, 시장친화성 등의 측면에서 돋보인다는 점을 새겨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