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7개 은행·증권사를 비롯해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과 관련해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다. 이후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분조위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그 이듬해 12월 사이 국내 7개 금융사(신한투자·NH투자·현대차·SK·하나증권, 하나·우리은행)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에 브릿지론(사업 인허가 전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총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고,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멈추면서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관련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하나증권 제외) 19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헤리티지펀드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다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라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6월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지난달까지 회신을 받은 상태다. 또 사실관계 추가 확인 때마다 금융투자상품 특성을 고려해 일반 민사 판례 등도 참고하며 외부 법률자문, 내부검토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3년여가 지나 피해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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