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반복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해법은?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며 시멘트 등 물류 공급 대란이 벌이지고 있다. 지난 4일간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 대비 30%가 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레미콘회사들의 시멘트 재고량은 1~2일치로 이처럼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 레미콘 공장 가동은 곧 멈출 수밖에 없고, 올 겨울 성수기를 앞둔 건설 현장도 함께 올스톱하게 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첫날이던 지난 24일 출하 예정 시멘트 약 20만 톤 중 19만 톤이 실제 출하되지 못했고, 파업 이튿날에도 약 5%만 출하됐다.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영월과 충북 제천 등 6개 시군에 있는 주요 시멘트 공장과 철도역 등 전국 교통 요지에 있는 유통기지엔 시멘트가 쌓여가고 있다.

정부도 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날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건설과 시멘트·레미콘 등 관련업계도 잇따라 공동 성명서를 내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협력업계간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도화선은 2020년 첫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도 도입시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영구 제도화와 적용 차종 등 범위 확대를 요구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에 이어 최근 1년 사이 세 차례 총파업을 벌이면서 집단운송거부를 반복하고 있다. 6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중단했으나 이후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화주·운송사 등 업계에선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는 실효성이 없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므로 안전운임제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총파업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산업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장과 건설현장이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셧다운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부터 생계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하고 강경 대응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경찰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지만, 경유가격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 화물차주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산업계 약한 고리를 염두에 둔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