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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보조사업 해외연수·견학 여행사 선정 놓고 잡음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견학 시 여행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오도창 영양군수는 시정연설과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영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민과 지역 업체 우선 선정이다. 이는 영양군이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 지역경제몰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받았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영양군의회에서는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 업체 등의 선정 시 지역민, 지역업체 우선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시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은 행정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 해외연수 및 견학 관련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업체, 즉 여행사 선정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실무자들이 군수와 군의회의 지침에 따라 가능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려 해도 담당자 혹은 그 윗선의 압력에 의한 업체 바꾸기가 버젓이 실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한 예로 실무자 선에서 평가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G여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군모단체 압력으로 업체를 변경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돼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영양군 공무원들은 대내외 인맥에 따라 업체선정을 결정하고 있는 데 서류요건을 갖추기 위해 업체의 위장등록까지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서류상 사업장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사무실이 없는 지역 내 페이퍼컴퍼니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영양군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이중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영양군은 해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자체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울릉도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영양군은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양군 공무원의 상당수는 안동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실제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것이 없으며 여기에다 지역주민 우선주의를 선택, 그마나 남아 있는 인구마저 지키려고 하는 정책적 선택에 찬물을 끼얹는 일선공무원들의 자기편의적인 행정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공언했고 영양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영양군내 사업장을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활성화가 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선 공무원은 자신의 학연·혈연·지연 등 다양한 인맥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 당초 공언했던 이러한 관행에 따른 영양군의회의 영양군예산 편성에서의 불이익을 줄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제주도 여행도 영양군여성단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상세내역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되었다

 

무리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급하는 과정에 단체회장 및 지방유지 부인들이 참여를 많이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지는 실정이고 사실이면 본보가 감사 청구도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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