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탈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7~8%대를 유지하던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2~3%대로 추락했고, 뒤이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충분했다. 결국 강대국의 지도자들까지 자국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라는 카드를 경쟁하듯이 꺼내 드는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가장 주목 받았던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입법 성과로 IRA를 꼽을 만큼 IRA의 여파는 컸다. 역내 생산, 개발된 원자재와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은 미국의 힘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기업을 미국 땅에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해줄 거라는 희망을 주기 충분했다.

문제는 유럽마저 벤치마킹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IRA를 똑닮을 것만 같은 핵심원자재법(CRMA)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또한 '유럽판 IRA'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유럽이 핵심 산업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는 EU 측에 "보호주의를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도 6일 주한 EU 대사를 면담하고 있지만 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입힐 영향은 미지수다. 정부는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IRA 대응 동향 ▲EU의 경제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9월 CRMA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EU의 CRMA도 광물과 원자재의 탈(脫)중국화지만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EU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겪으며 원자재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어 법의 강도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CRMA에 대해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해, 기업들에게 미덥지 못한 인상마저 풍겼다. 결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의 윤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세보다 끊임없이 EU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기업들도 공급망 다각화에 힘을 기울여야 다가올 또다른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