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계속된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 현상으로 집값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아파트 매매량은 줄어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주택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은 총 1만210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6% 감소했고, 서울 지역은 58.2% 급감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누적 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89만4238건보다 49.7% 줄었다. 수도권은 1년 전보다 누적 거래량이 58.5% 감소했고, 지방은 41.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9%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56%)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9일 하락(-0.01%) 한 뒤 31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절벽 현상으로 전세시장도 얼어 붙고 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세가격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 '역전세' 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60선으로 떨어졌다. 연 2~3%대였던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연 7%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까지 월세를 더 선호하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래 시장 정상화 의지는 상당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정상화 등의 완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어 붙은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보다 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린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한 것 처럼 허들로 작동하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