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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누굴 위한 것인가?

서울 은평구에는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모임 '노팅힐스'가 있다. 복지관에서 만난 엄마들은 서로 고민을 나누다가 노팅힐스라는 모임을 꾸렸다. 마음 충전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던 엄마들은 뜻을 모아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팅힐스 구성원들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 지역에 각자의 재능을 나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작은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훗날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을 깨뜨린 사례도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할 방법을 골몰하던 주민들은 이곳에 꽃밭을 조성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화단을 한번 만드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곳에 꽃을 가꿨다. 동네 골칫덩어리였던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자투리 녹지 공간으로 변신했다.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 힘쓴 댕댕이팀도 있다. 이들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견주들에게 산책 에티켓을 전파하고 배변 봉투를 나눠주는 등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이바지했다.

 

위 사례 모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 모임들이 낸 성과들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 근거가 되는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가 올 10월 해당 조례안을 공고하고 주민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나흘 만에 11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45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남선진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삶 터를 옮기며 겪었던 많은 어려움(돌봄, 육아 등)들이 마을공동체로 만난 사람들과 사업 덕분에 해결되고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 어떤 정책보다 서울시민으로 인정받고 돌봄받는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정책이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은해씨는 "그전까지는 살면서 정책적 효능감을 느껴보지 못했다가 인지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이라면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제안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었던 주거지가 활동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며 조례 폐지 반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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