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고, 청약당첨 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는 확대됐다.

이번 정책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6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유발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얻은 '규제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란 교훈을 받아들인 윤석열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1·3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물인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 반발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란 주제로 여론조사 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선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전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이끈 주역들이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뭉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은 규제 완화에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임대차 3법 개정, 세금 개편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