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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F4'의 정책공조

새해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낱말은 '위기' '불확실성' '변동성' '침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움츠린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대부분의 기관이 1%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기획재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의 예측치가 그렇다. 정부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처음이다. 만만치 않은 경제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기상도도 '흐림'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최고수준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가운데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불과 1년새 이자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일부에선 급매로 집을 내놓지만 팔리지 않는다. 물가와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인 'F4'가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4의 'F'는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Finance)로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뜻한다. 그는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에 높은 파고가 예상되지만 절묘한 정책 공조를 통해 뛰어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 난다. F4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F4 가운데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물가와 금리 정책을 펴는 한은이 손발을 맞춰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독립성'을 앞세워 정부와 거리를 뒀던 한은 총재와는 결이 다르다.

 

난세 속에 금융은 경제 활력의 '혈액'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한다. 추 부총리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는 F4의 상황인식은 일치한다. 정책공조에 대한 협업 의지도 높다. 결국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잠재력이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아랫목 뿐만 아니라 웃목까지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수세적인 태도보단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즈니스가 답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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