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만4780명 그리고 41만2659만명.'

어떤 사람들을 셈한 숫자일까.

219만명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41만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정책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적지 않은 숫자다.

불법체류외국인을 총체류외국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하는 '불법체류율'은 지난해 11월 현재 18.8%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 2명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체류율은 2016년 당시만해도 10% 초반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구하기 힘들어지자 비자 만료기간이 끝났음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질 않고 불법으로 남아 일하는 인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무비자(사증면제)로 들어와 남아 있는 경우다.

지난해 10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비자없이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들어왔다 잠적한 109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아직 107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스란히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는 널렸다.

3D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내국인이 외면하고 있어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 불법이라도 일할 사람만 있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도 근로자가 철철이 필요하다. 내국인이 없으니 외국인으로 땜빵을 해 농사를 짓는다. 어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행정력도 충분치 않다. 지금과 같이 경직된 제도론 필연적으로 불법체류가 늘 수 밖에 없다.

불법체류자의 협상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숙련 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도 벌 수 있다. 일꾼이 없으니 먹여주고 재워줄테니 불법이라도 오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곳곳은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내·외국인 부족 인원은 2021년 상반기 당시 41만5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엔 64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 수준이었던 비전문취업(E-9) 비자 신규 유입 인력 규모를 올해엔 1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늘 '사람'이 부족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떻해야할까. 우선 불법체류자를 양지로 끌어내야한다. 한번 털고 가자는 이야기다.

해묵고 경직된 정책은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가 배울 곳은 많다. 선택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