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행정절차 거쳐 같은 달부터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휴업하기로
소상공인 단체 대구상인연합회 제안으로 변경 조치 착수했지만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등은 거세게 반대 중
대구시가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 이번 변경 조치는 대구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들의 요청에서 시작했는데,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거센 반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 결과가 추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유지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구 지역 대형마트는 2월 13일 첫 평일 휴무에 들어가며,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쉰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분기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전국 특·광역자치단체 중 첫 번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30%에 해당하는 50여 곳 수준으로, 전국 403개 마트 중 100개 지점이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일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평일 의무휴업일 운영 지역은 고양시다. 고양시는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 중이다. 신도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점과, 인근 지역 김포시가 먼저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면서 주말 휴무일 고양시 고객이 김포시로 이탈해 지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끼친 점이 평일 휴업 근거다.
대구시도 대구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휴업일 평일화를 마트 주차장 무료 개방과 함께 건의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건의에 찬성한 연합회 회원은 100%로 전원이다.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에 고객이 인근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유동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축소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대구에서 3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해당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전부터 지적됐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형마트 폐점 1년 후 1㎞ 이내에 있는 전체 업종에 대한 매출액 변화가 폐점연도에 비해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 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서 매출액이 오르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물론 대구 지역 모든 소상공인이 평일 휴무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 소매상 중심의 1·2지구 소상공인 단체인 대구상인연합회와 달리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도매업자 주축의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의 경우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변경이 중·소 유통업에 숨통을 튀워주려는 관련법 의도를 무력화하고 골목상권의 안전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달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에 이어지는 조치인 만큼 이번 대구에서 변경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첫 광역시에서의 평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성공하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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