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상승으로 정유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정유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석유 제품 '도매 가격 공개' 법안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월 기본급의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책정했다.

이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전 임직원들에게 2022년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으며, 이는 2021년 성과급보다 40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3분기 2조77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한 실적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1조1424억원의 흑자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정유 4개사의 영업이익은 상반기에만 합산 12조원을 기록했기에 아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정유사 임직원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000%를 지급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정 전에 성과급 규모를 결정 예정이다. 

정유사들이 '실적 잔치' 분위기를 누리고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 일부는 석유 제품 도매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야권에선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 법안까지 발의하며 정유사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이다.

먼저 석유 제품 도매가 공개의 취지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유류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 해당 법안은 정유사의 유류 판매가를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는 식으로 작동한다. 정유 4사는 기존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 정도만 공개하는데 이를 세분화해 지역·판매대상별 판매가격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정유업계는 해당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는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반영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일시적 석유제품 가격상승 이후 현재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유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며, 정유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법안은 아니다. 2009년 한 차례 논의됐다가 2011년 이후 잠잠해졌던 이력이 있다. 12년 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총리실 규개위에서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 2009년에는 산업부 규개위만 통과하고 총리실 규개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2011년에는 총리실 규개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개정안을 철회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12월 16일 산업부 규개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총리실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 곳의 동의를 모두 얻게 되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최종 공표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횡재세' 논의도 다시 점화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부분 산업과 대부분 경제주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들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하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정유업계 관계자는 "만일 초과이윤에 중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유사가 대외적 악재로 손해를 봤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지 묻고 싶다"며 "자유시장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