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를 자랑하던 중국의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기준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956만명을 기록했고, 1041만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으로 1년 전(5164만명)보다 20만명(0.4%)이 줄었다. 2019년 5185만명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커지는 추세다. 2020년 2만명이 감소하더니 2021년엔 19만명이 줄었고 지난해엔 20만명이 감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죽은 사람보다 신생아 울음 소리가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출산율 감소를 출생아 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으로 2000년 64만명에서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조사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결혼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채 1명도 안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20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구 예측 결과 재생산 능력을 잃은 한국 사회는 2020년 약 5100만명에서 2060년 35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더 나아가 2100년에는 인구가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은 인구,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소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2100년에는 현재 대만 인구(2500만명)에도 못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사회의 양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회의 젊은 층이 감소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게 다른 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후자를 일컫는 말이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는 중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 후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세계적 고령 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아가는데 11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간격이 고작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상을 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를 명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