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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비자 보복' 19일 만에 해제…한국은 유지 전망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소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중국이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발표 19일 만에 해제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 한국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유지했다.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SNS 위챗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뜻한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주중국 일본대사관이 이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정상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비자는 제한하지 않았기에, 일본은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해온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도 이런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7일 이번 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중국 역시 한국 정부가 중국인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한국인 비자 발급 정상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을 상응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비자 제한은 계속 유지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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