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했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전세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와 집주인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조치로 앱을 출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고무적인 일이지만, 현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공개가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에 한정되면서 다가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졌다는 점이다. 서울 지역은 연립·다세대 주택이 많지 않아 시세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자가 안심전세 앱을 사용해보니 서울 대부분 지역이 시세 정보를 제공할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으로 안내되면서 시세 확인이 어려웠다.

집주인 정보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안심전세 앱 설치를 요구한 뒤 직접 악성임대인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안심전세 앱 개선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집주인의 체납이력을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면서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성 있는 안심전세 앱 개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