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나"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선 안된다"

지난 2010년 김황식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지적한 발언이다.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을 기화로 수면 위에 떠오른 '무임승차'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최근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기폭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적자 보전 요구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서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규모 적자를 내고 있으며 노약자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큰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말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중앙정부가 결정해 놓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오 시장을 거들었다.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200원 인상하며 1250원이 된 후 8년째 동결했는데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1년에는 적자의 29%인 2784억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적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시는 근 30%의 적자분 만큼은 원인제공자인 정부로부터 보전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인연령 상향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계산이다. 물론 예민한 노인복지 문제를 배경에 깔아 사회적 이슈화에도 성공한 형국이다. 노인단체측은 비혼잡시간에 주로 타는 노인들이 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방만운영 이슈는 뒤로 한채 노인들이 마치 적자의 주범인양 덤터기를 씌우는 형국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의 적자 문제에 있어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고령층 복지 예산이 비대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노인 무임승차와 결부시키려는 지자체의 논리나 복지혜택 축소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노인들이나 재정건전성 사수가 중요한 정부의 논리가 현 시점에서 틀린 부분은 그다지 없다.당사자 모두 정당한 주장을 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2010년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은 진보계열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후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 등도 번번이 국회벽을 넘지 못했다. 결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니미락 내미락'하다가 속수무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인이슈를 건드려 거의 예외없이 낭패를 본 불편한 정치논리가 깔려 있다. 출생아 숫자가 처음 90만명선을 넘은 1958년생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포함되는 올해부터는 더욱 정치권이 예민해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복지문제로 갈등을 겪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할인율 조정이나 소득 혹은 자산 차등 할인제, 혼잡시간대 제한 할인, 수혜 연령 단계적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도 오는 6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올리고 동시에 버스도 70세이상 무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지만 그다지 큰 논란은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도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수(常數)'격인 '노인'을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심기만 건드릴 뿐이다. 어차피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인데 위정자들은 정치적 셈을 거두시기 바란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헌짐짝 취급하며 자존심을 긁는 일은 그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