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의 합병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당국이 기업결합 심층심사(2단계 심사)를 실시해 올 7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이번발표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작업은 일러도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오는 7월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양사간 기업결합이 유럽과 한국 간 여객·화물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합병이 화물 운송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EEA와 한국 간 (화물 운송)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 등 네 개다.
EU 집행위가 2차 심사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EU의 제동에 추가 슬롯, 운수권 반납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가로 운수권 반납이 이뤄지게 되면 두 회사의 합병으로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평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기한은 시정방안 제출 등에 따라 최대 1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은 기업간 결합이 규모가 클 시에는 "2단계 심사는 통상적인 수순"이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2021년 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는 EU, 미국, 영국, 일본 4개국의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들 중 한 나라라도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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