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말한다.

최근 은행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온통 초나라 노래만 들린다. 이 전쟁은 이미 승부가 난 듯 하다. 은행이 졌다. 기준금리 상승과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은 작년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이자 장사'라는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따가운 시선을 뛰어 넘어 뺨을 맞고 있다. 뺨을 때린 주인공은 놀랍게도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라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한 발 더 나아갔다. 직원들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을 염두에 둔 듯 은행이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을 향한 그의 발언은 작심비판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대통령을 거들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도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린다. 불과 1년새 이자 부담이 두 배로 커지면서다.

은행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공의 성격은 있다. 대통령의 지적 처럼 외환위기 파고를 넘지 못한 은행에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뺀 민간은행은 최근 수 년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익의 일부로 성과급을 줬고, 해마다 늘었다. 대부분의 국내 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 이상이다.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늘렸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적당히 '잔치'를 했어야 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을 늘렸어야 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자신하고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분배 비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즐겁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면 질투나 시기, 고통까지 동반한다. 지나친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때문에 은행은 땅을 산 꼴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은행은 앞으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쟁에서 졌고 도와줄 우군이 없기 때문이다. 수 천 만원의 성과급은 물론 수 억원의 희망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공공재로 낙인 찍힌 이상 이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숙제도 안았다. 주가 상승이 힘들 지 모른다. 또 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도 포기할 것이 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은 접어야 한다. 적어도 현 정권에선 금융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 맘껏 벌 수 없으니 외국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들어올 리 만무하다. 은행이 뺨을 맞고도 울지 않는 이유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