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길고양이 관리문제로 발생해온 주민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돌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민관협의체도 출범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심 주택가 등에 방치돼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중성화 수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도 지정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상반기중에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고 지난해까지 5년간 35만8000여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1㎢당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새끼 고양이 비율도 2020년 29.7%에서 2022년 19.6%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