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시범사업에 참여한 매장 10곳 중 8곳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시범사업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개 시도에서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대상 매장 총 526개 중 187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의 99%는 "고객과의 마찰 등 문제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마찰 이유는 보증금제 안내에 고객이 불만 표시(82.1%), 제도 참여 않는 매장으로 고객 이탈(79.1%), 고객 불만 표출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기피(79.1%), 반납 라벨지 훼손으로 인한 반납 불가로 고객과 다툼(55.2%) 순이었다.

보증금 납부에 대해 가맹점이 직접 홍보를 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는 등 점주와 직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도 사례로 접수됐으며, 일부 미시행 매장이 '컵 보증금 시행 안 함' 등을 광고문구로 부착하는 경우까지 발견됐다.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 홍보 부족이 지목됐다. 정부의 정책 홍보·안내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0.5%에 불과했으며 "보통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도 4.3%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불만족(87.7%)과 불만족(7.5%) 응답 비율은 90%를 넘었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컸다. 응답자들은 제도 참여로 비용이 늘었으며 업무가 과중됐다고 호소했다.

일회용컵 회수와 보증금 반환에 있어 라벨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가맹점에서 라벨지 구매 시 매장 지출 부담이 크고(89.6%) ▲라벨지 부착에 따른 업무가 과중됐으며(80.6%) ▲구입한 양을 모두 소진해야 비용이 회수되고(73.1%) ▲라벨 분실·훼손에 따른 반납불가 또는 환불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등 시스템이 미비하고(65.7%) ▲현금반환시 잔돈을 사용하는 업무과중·정산 불일치 문제(64.1%) ▲라벨지 분실·도난·훼손 시 발생손해에 대하여 점주가 모두 부담하는 문제(62.7%) ▲라벨지 읽는 프로그램의 에러로 인한 문제 발생(56.7%) 등 총체적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회수업체의 회수 기간이 긴 탓에 가맹점이 일회용컵 보관 장소로 전락한 상황도 확인됐으며, 교차회수를 허용하는 일부 접근성 좋은 매장은 타 매장의 컵까지 반환받으며 경영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시스템에 대해 제고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라벨지 시스템보다 공병 재활용 제도와 같이 제조 단계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표준컵 제도를 만들어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형평성과 실효적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전국 매장이 일제히 동시 시행해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