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수심리는 회복되고 집값 하락폭은 축소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4%)보다 0.03%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3에서 67.4로 1.1p 상승했다.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은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402건, 2073건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1066건) 이후 1000건을 넘지 못했던 매매량은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이 너무 빨리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올해 1~2월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효성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미분양과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해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재건축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개정 법안의 경우 6개월째 국회 문턱만 맴돌고 있다.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 개정안이 수개월이 지나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명분마저 져버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정쟁 속에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제라도 관련 법안 통과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