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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202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원에 이르고 국민 한사람 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산림에서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한다.

 

평가항목 12개를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조6000억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산림경관제공기능 31조8000억 원(12.3%), 산림휴양기능 28조4000억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조2000억원(5.9%) 순으로 평가됐다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조1000억 원(4.7%), 산소생산기능 11조6000억원(4.5%) 산림치유기능 6조7000억 원(2.6%)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 방법과 같았으며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했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000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000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했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했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며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액의 변화 원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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