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의의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대로 불어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000억원어치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이 939조7000억원, 군인연금은 241조6000억원이었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의 경우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전년보다 94조3000억원 증가하며 1000조원(1033조4000억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와 2조7000억원 늘어 34조2000억원으로 커진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상 'D1'으로 표기한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지만 본예산 대비로는 0.1%p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경우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