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80kg 한 가마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한가마당 20만원선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특히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즉각적으로 시장 격리 등 의 조치를 취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한가마당 18만7268원이어서 1만3000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 에서 내년도에 1만ha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현장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2만2000명 배정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3만8000명으로 늘린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70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오는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6%(2조6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특히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사업대상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4000명, 2027년에는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