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3년여 만에 일본을 상대로 한 제재와 대응을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렸다. 산업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리스트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시 신청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며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의 3개 품목 수출 금지에 이어 같은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회했다. 일본도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미해결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절차상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국간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규제를 모두 해제한 건 의아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품목 수출 규제는 강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의 일환이다. 정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품목에 741개를 추가하고, 이들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측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러시아의 추가적인 맞대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에 러시아측은 즉각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푸틴의 최측근은 최근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검토에 대해 흑해 곡물협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측의 곡물 거래 중단은 우리 곡물 수입에도 영향이 크다.

대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발하고, 중국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 외교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무역적자는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컸는데,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반도체 수출비중은 33.4%나 급감했다. 전산업 대비 ICT(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은 30% 아래로 추락해 2002년 이후 최저다.

북미와 유럽 상황도 어렵다. 우리와 혈맹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도입 절차가 진행되는 등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껴 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외교가 어느 한쪽에 선 결과로,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다툼을 시작으로 한 탈중국 등 공급망 재편의 요체는 자국 우선주의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앞에선 어느쪽에 서느냐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윤 대통령 일행이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점에서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